사건명 건축법위반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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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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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831 판결
  [건축법위반교사·직무유기][집28(1)형,59;공1980.5.15.(632),12755]
   건축법위반교사 직무유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