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3. 28. 선고 89구3511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하집1990(1),589]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