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물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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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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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윤전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1968 판결
  [건축물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4.6.15.(970),1706]
   건축물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