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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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준용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276 판결
  [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3.2.15.(938),624]
   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