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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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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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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4년
1. 대법원 1954. 5. 13. 선고 4287형상232 판결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2(2)형,004]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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