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2183 판결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공1994.1.15.(960),207]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86년
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55 판결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집34(3)특,488;공1987.2.15.(794),262]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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