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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개인제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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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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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03 판결
  [개인제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95]
   개인제세등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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