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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적요율이의신청수용거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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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8364, 2015. 4. 21., 인용
개별실적요율 이의신청 수용거부처분 취소청구
개별실적요율이의신청수용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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