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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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법 2005. 3. 22. 선고 2004노3066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상고[각공2005.8.10.(24),1344]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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