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도살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수강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살인(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수강도][공1985.5.15.(752),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살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수강도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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