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감독자간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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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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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73 판결
  [감독자간음][집33(3)형,573;공1985.11.1.(763),1367]
   감독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