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간판부착사용배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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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인섭 1 정만조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2870 판결
  [간판부착사용배제][공1997.2.1.(27),295]
   간판부착사용배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