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간접정법에의한허위공문서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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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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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44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간접정법에의한허위공문서작성][집18(2)형,065]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간접정법에의한허위공문서작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