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37, 2019. 8. 29., 각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등위헌확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축산법시행령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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