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누277 판결
[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5(2)행,23;공1977.8.15.(566),10200] 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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