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산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5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가산금부과처분취소][집35(1)특,422;공1987.4.1.(797),4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산금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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