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누11563,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고등법원 2021.04.15 선고 2020누11563 판결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2020누11563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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