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구합20042,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지방법원 2020.09.09 선고 2020구합20042 판결
고지처분이 다소 늦었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2020구합20042 국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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