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가단145799,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가단145799 판결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의 적법성[국승] 국세징수법 2020가단145799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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