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가단1396,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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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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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동부지원 2020.12.17 선고 2020가단1396 판결
  대한민국은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2020가단1396
   민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