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구합-77961(2021.12.07),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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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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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77961 판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2020-구합-77961(2021.12.07)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