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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2019-누-61047,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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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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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7.22 선고 2019누61047 판결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2019-누-61047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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