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19-구합-82158(2021.02.05),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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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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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2.05 선고 2019구합82158 판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2019-구합-82158(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