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18가합562952,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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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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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선고 2018가합56295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2018가합562952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