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16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등록무효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수57 판결
[16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등록무효처분취소][공2004.4.1.(199),558] 16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등록무효처분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