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3.09.1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76734 판결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2023.09.14)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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