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05.21),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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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05.07 선고 2018구합73219 판결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2020.05.21)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