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764 개

검색결과: 총 764 개, 페이지 3 / 10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차입금이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이 사건 분양권에 담보된 채무로서 원고가 인수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선고일	2023.07.12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과세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고일	2023.05.25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원고의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한 후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엔화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고 모친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원고의 계좌에 이체 후 일본으로 엔화 송금 및 원고 명의 일본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원고가 일본법인에 투자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母로부터 일본 엔화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주식양수 당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국승]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양도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음

선고일	2023.05.04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임[국승]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선고일	2023.04.21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선고일	2023.02.10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위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12. 8.경 박AA, 도BB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