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766 개

검색결과: 총 766 개, 페이지 4 / 10

31. 서울행정법원 2023.02.10 선고 2022구합70469 판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선고일	2023.02.10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위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32. 대구지방법원 2023.02.01 선고 2021구합21875 판결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12. 8.경 박AA, 도BB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선고일	2023.02.01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33. 수원지방법원 2023.01.18 선고 2021구합73530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선고일	2023.01.18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34.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두56906 판결

(심리불속행)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원심요지)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선고일	2022.12.29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35.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두47698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고일	2022.10.27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36.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70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선고일	2022.10.14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37.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609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명의신탁 당시 범죄사실 은닉과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선고일	2022.09.29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38.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2두35268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국승]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선고일	2022.05.26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3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7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 매매거래를 한 갑이 배우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갑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단에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2] 행정소송법 제19조,...

선고일	2022.05.26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방극성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판시사항

[1]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 매매거래를 한 갑이 배우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갑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단에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0.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두57896 판결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선고일	2022.03.17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396 건
고등/특허법원 161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208 건

헌법재판소 1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766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