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검색결과 총 649 개

검색결과: 총 649 개, 페이지 3 / 10

21. 국민권익위원회 2017-04404, 2017. 5. 26.,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들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실질반영방법 및 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한 이래 다년간 개발, 축적해 온 입학전형 운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입학자 선발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선고일	2017.05.26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22. 국민권익위원회 2017-05013, 2017. 4. 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1. 23.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선고일	2017.04.04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5조

23. 국민권익위원회 2017-00971, 2017. 4. 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상의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

선고일	2017.04.04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24.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67, 2017. 3. 1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6. 12. 14. 피청구인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실 각 부서 명칭과 각 부서 전화번호와 각 부서 팩스번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홈페이지 정보소재 안내 방식으로 즉시공개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실, 각 부서 명칭 및 연락처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를 한 이후 청구인이 수용자인 점을 감안하여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사본 출력물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 결정 내용을 다시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선고일	2017.03.14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25. 국민권익위원회 2016-9584, 2016. 8. 16.,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일개 범죄자인 청구인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대한민국으로 임시송환하기 위하여 □□□□□ 정부와 공조하는 과정에서 조약 제***호 「대한민국과 □□□□□공화국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과 □□□□□ 양국에서 생산한 문서로, 대한민국과 □□□□□ 정부 간의 외교관계와 관련된 정보라고 할 것인데, 만약 이 사건 정보가 □□□□□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될 경우 외교적 마찰의 발생으로 인해 주재국에서의 외교활동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할...

선고일	2016.08.16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26. 국민권익위원회 2016-6069, 2016. 8. 16.,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과 ②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홈페이지 주소와 접근경로를 알리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 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

선고일	2016.08.16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행정심판법 제2조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4066, 2015. 10. 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사건(2014 행심 **호, 2015 행심 **호)을 심리하기로 되어 있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명단으로서,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호에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행정심판사건은 개최예정일인 2015. 3. 10. 청구인이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미 종료되어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방해하여...

선고일	2015.10.02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	행정심판법 제15조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제9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4064, 2015. 9. 8.,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작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의미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2014. 10. 23.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14. 10. 31.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

선고일	2015.09.08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법 제2조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2588, 2015. 9. 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상담이 구두로 이루어져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조사관이 청구인에게 상담한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상담한 내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적 근거(법령, 통칙, 예규)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선고일	2015.09.08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	전자정부법 제2조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6280, 2015. 9. 8.,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접수된 후인 2015. 5. 7.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와 함께 이 사건 정보를 첨부물로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위 답변서와 첨부자료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동 정보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미 위 사본자료를 수령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공개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선고일	2015.09.08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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