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검색결과 총 649 개

검색결과: 총 649 개, 페이지 4 / 10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8163, 2015. 9. 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형태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이상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제공이 제한되어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열람 공개의 사유가 있는지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는 각각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원가와 건설원가로서 금액 그 자체이므로, ...

선고일	2015.09.08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3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2587, 2015. 8. 11.,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5. 3. 17. 수사를 종료한 후 사건기록 일체(이 사건 정보)를 ○○지방검찰청○○지청으로 송부하여 현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2. 19.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2.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일체(가해자 진술...

선고일	2015.08.11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5조

3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131,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5. 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동 결정에 따른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동 공개를 결정한 2015. 1. 20.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사본ㆍ출력물을 우편으로 공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세무서 방문 시에도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한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방문하여 수령하였다는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외에는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2015. 1. 20.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선고일	2015.07.14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	전자정부법 제2조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4298, 2015. 7. 1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2014. 12. 17. 청구인에게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미흡한 조사 및 행정업무 관련 진정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및 진정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2013. **. *. 워크숍 종료 이후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사기록은 피청구인이 2014. 12. 17. 청구인에게 통보한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불만 및 직원 근무실태 진정서...

선고일	2015.07.14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348, 2015. 7. 1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2014. 12. 17. 청구인에게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미흡한 조사 및 행정업무 관련 진정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및 진정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2013. **. *. 워크숍 종료 이후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사 기록은 피청구인이 2014. 12. 17. 청구인에게 통보한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불만 및 직원 근무실태 진정...

선고일	2015.07.14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143, 2015. 6. 16.,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전형과 관련한 전형요소 중 청구인의 자 甲이 지원 시 제출한 영어성적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하는 ‘영어’를 제외한 ‘전공과목’, ‘제2외국어’, ‘면접 및 구술고사’와 같은 시험은 서술형 또는 구술형으로 되어 있어 객관식 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라 응시자가 서술형 또는 구술형으로 답한 사항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가 전적으로 주관에 의존하여 평가함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평가위원 및 문항별로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

선고일	2015.06.16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1조 대한민국헌법 제9조

3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9825, 2015. 6. 16.,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4. 5.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였는바 동 정보공개결정통지서상의 기재내용에는 동 공개를 결정한 2014. 5. 2.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사본ㆍ출력물을 우편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및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동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2014. 5. 2. 전후에 청구인은 재소자 신분이어서 위 통지서와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못하면 사회통념상 수용시설 내에 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받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이...

선고일	2015.06.16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	전자정부법 제2조

3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657, 2015. 6. 16.,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가. 이 사건 ②, ③ 의 적법 여부 피청구인은 ○○시로부터 국유재산 중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있을 뿐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로부터 직접 인수ㆍ인계받는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청구인도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②, ③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②, ③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선고일	2015.06.16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유재산법 제26조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 ...

39. 국민권익위원회 2015-6687, 2015. 6. 16.,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단복지법인 엘림복지회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탁하여 시행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을 위탁ㆍ운영하는 사단법인 엘림복지회에서 생산ㆍ보유하는 자료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선고일	2015.06.16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	서울특별시직업교육훈련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40. 국민권익위원회 2015-3227, 2015. 6. 16.,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재결 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과 ②에 대한 부분 의무이행심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당시(2015. 2. 16.)에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과 ②의 비공개를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지도 않았으므로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를 공개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정보공개 ...

선고일	2015.06.16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참조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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