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99 개, 페이지 2 / 10 |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3514, 2022. 10. 18.,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3514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2. 10. 18. 【주문】 피청구인이 2022. 1. 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2. 27. 피청구인에게 ‘2021. 12. 22. 18시부터 19시까지 신청사 1층 종합상황실 내에서 직무를 수행했던 공무원 5명의 직위ㆍ이름(당직사령 여자 포함, 여자 3명, 남자 1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 5.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 |
| 12. 국민권익위원회 2022-04696, 2022. 10. 11.,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4696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2. 10. 11. 【주문】 피청구인이 2022. 2. 1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5. 피청구인에게 2021. 12. 10. 피청구인 경무계 소속 오후 근무자의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2. 18.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 |
| 13. 국민권익위원회 2022-10819, 2022. 10. 11., 일부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0819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일자 2022. 10. 11. 【주문】 1. 피청구인이 2022. 3. 30. 청구인들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체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3. 30. 청구인들에게 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2. 3. 23.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군 △△읍 일원(약 80,000㎡)에 대한 ○○△△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관... |
| 14. 국민권익위원회 2022-13405, 2022. 9. 27., 기각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3405 재결결과 기각 재결일자 2022. 9.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8. 9.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1. 피청구인에게 ‘1. 2022. 7. 4. 담당자 출장일지 및 출장복명보고서, 2. ○○천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 협의 공문 및 첨부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 1 및 2’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 |
| 15.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16, 2022. 9. 20.,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1816 재결일자 2022. 9. 20.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5.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ㆍ질의 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5. 17. 청구인에게 한 A, B 소령 2018년 이전 ○○ 근무지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16. 피청구인에게 소령 A 및 소령 B의 복무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1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ㆍ질의(... |
| 16. 국민권익위원회 2022-08586, 2022. 9. 20.,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8586 재결일자 2022. 9. 20.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3. 1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2. 28. 피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인 故 정○○(2018년 사망, 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3. 11. 청구인에... |
| 17. 국민권익위원회 2022-10391, 2022. 9. 6., 기각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0391 재결일자 2022. 9. 6.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4. 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31. 피청구인에게 ① L의 전계좌의 2020. 12. 23.자 거래내역서, ② ○○시 □□과에서 관리하는 ○○시 공금계좌 4개의 2020. 12. 23.자 거래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 |
| 18. 국민권익위원회 2022-12039, 2022. 9. 6., 기각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2039 재결일자 2022. 9. 6.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5. 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21. 피청구인에게 ‘○○○○○○에 소명을 요청한 이메일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 |
| 19. 국민권익위원회 2022-10835 , 2022. 8. 30.,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 건 청 구 인 2022-10835 피청구인 2022. 8. 30. 심판청구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4.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시 □□동 2*-2번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대부한 계약자에게 피청구인이 원상회복 명령을 처분한 공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 요청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2. 4.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 |
| 20.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38 , 2022. 8. 23.,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 건 청 구 인 2022-11138 피청구인 2022. 8. 23. 심판청구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4. 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28.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인 ‘전라북도 ○○시 □□동 2*-2번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대부자, 총 대부기간, 대부종료시점, 대부면적, 대부료 등 대부계약 체결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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