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99 개, 페이지 3 / 10 | 21. 국민권익위원회 2022-10841 , 2022. 8. 23., 기각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0841 재결일자 2022. 8. 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5. 2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4. 26. 피청구인에게 ○○ 택지개발지구 2단계 조성사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준공검사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3.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 |
| 22. 국민권익위원회 2022-10462, 2022. 8. 23.,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10462 재결일자 2022. 8. 23.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4. 1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4.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관련된 ‘2020년 5월 LH의 실태조사와 관련한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4.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1) 지장물 내역 및 이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 (2) 이의신청 내역이 반영된 지장물 목록 및 이에 해당하는... |
| 23. 국민권익위원회 2022-08124, 2022. 8. 9.,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8124 재결일자 2022. 8. 9.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5.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2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2021. 1. 18.부터 2021. 1. 23.까지의 외과수술 현황(날짜별 진료과, 수술명, 수술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표기 및 환자 성명, 나이, 성별, 주소 등 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환자의 ... |
| 24.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43, 2022. 8. 9.,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9043 재결일자 2022. 8. 9.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3. 1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7. 피청구인에게 ‘피상속인 J에 대한 2018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국세 환급금 지불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3.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
| 25.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20, 2022. 7. 22., 일부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9020 재결일자 2022. 7.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해지신청서’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2. 6.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해지신청 시 업로드한 첨부자료 일체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6.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5. 30. 피청구인에게 2022. 4. 28.자 ○○○○주식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내일채움공제해지신청과 관련하여 ‘... |
| 26. 국민권익위원회 2022-04445, 2022. 7. 22., 기각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4445 재결일자 2022. 7. 22.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2. 14.에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2. 14.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A생명보험㈜가 2009년 4월경 판매한 ‘무배당퓨처30+퍼펙트통합보험Ⅰ’ 보험상품, B생명보험㈜가 2006년 3월경 판매한 ‘무배당보장보험SelfPlan개별형(환급형)’ 보험상품, C손해보험㈜가 2009년 4월경 판매한 ‘무배당프로미라이프... |
| 27. 국민권익위원회 2022-08756, 2022. 7. 19.,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8756 재결일자 2022. 7. 19.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3. 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89****1, 접수일 2022. 2. 23.)에 대한 종결처리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2. 23. 피청구인에게 "1. 2020. 2. 1.부터 2022. 1. 31.까지 '버스 내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의 통화'를 이유로 버스기사가 하차 또는 통화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승객이 이를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를 당한 승객이 접수한 민원 건수(전자적 방법, 즉 국민... |
| 28. 국민권익위원회 2022-07789, 2022. 7. 19.,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7789 재결일자 2022. 7. 19. 재결결과 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2. 2. 2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2. 1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13. 피청구인에게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의 세법학 1부의 문제 4번 각 소물음별 청구인이 획득한 세부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및 채점기준’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 |
| 29. 국민권익위원회 2022-07747, 2022. 7. 12.,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7747 재결일자 2022. 7. 12.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5.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16.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과별 사전정보공개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17.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의 정보공개항목의 사전정보공표 메뉴 URL’을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정보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
| 30.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33, 2022. 7. 12., 인용 |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2033 재결일자 2022. 7. 12.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2. 1. 6.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1. 4. 피청구인에게 ‘발자국 찍힌 현관, 벽사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2. 1. 17. 이 사건 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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