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검색결과 총 146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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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민권익위원회 2021-04505 , 2021. 5. 11.,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505 재결일자 2021. 5. 1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9. 청구인에게 한 2021. 3. 14.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 23.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

선고일	2021.05.11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2. 국민권익위원회 2021-04564 , 2021. 5. 4.,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564 재결일자 2021. 5. 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4. 청구인에게 한 2021. 3. 29.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 22.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3.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선고일	2021.05.04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3.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08 , 2021. 5. 4.,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5008 재결일자 2021. 5. 4.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4. 9. 청구인에게 한 2021. 5. 1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4. 9. 청구인에게 한 2021. 5. 1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3. 29.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선고일	2021.05.04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4. 국민권익위원회 2021-04624 , 2021. 5. 4.,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624 재결일자 2021. 5. 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19. 청구인에게 한 2021. 4. 2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3. 5.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3.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

선고일	2021.05.04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5. 국민권익위원회 2021-03969 , 2021. 5. 4.,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3969 재결일자 2021. 5. 4.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3. 8. 청구인에게 한 2021. 4. 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8. 청구인에게 한 2021. 4. 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5.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3.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

선고일	2021.05.04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6. 국민권익위원회 2021-04123 , 2021. 5. 4.,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123 재결일자 2021. 5. 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23. 청구인에게 한 2021. 3. 2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12.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

선고일	2021.05.04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7.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70 , 2021. 5. 4.,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070 재결일자 2021. 5. 4.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3. 11. 청구인에게 한 2021. 4. 1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11. 청구인에게 한 2021. 4. 1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19.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3.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

선고일	2021.05.04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8.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34 , 2021. 5. 4.,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234 재결일자 2021. 5. 4.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3. 8. 청구인에게 한 2021. 4. 1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8. 청구인에게 한 2021. 4. 1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26.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3.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

선고일	2021.05.04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9. 국민권익위원회 2021-04369 , 2021. 5. 4.,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369 재결일자 2021. 5. 4.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2. 23. 청구인에게 한 2021. 3. 6.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23. 청구인에게 한 2021. 3. 6.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 14.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선고일	2021.05.04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30. 국민권익위원회 2021-03313 , 2021. 5. 4.,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3313 재결일자 2021. 5. 4.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2. 25. 청구인에게 한 2021. 3. 2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25. 청구인에게 한 2021. 3. 2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11.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

선고일	2021.05.04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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