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검색결과 총 146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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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08 , 2021. 5. 4.,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208 재결일자 2021. 5. 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24. 청구인에게 한 2021. 3. 2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2.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

선고일	2021.05.04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32. 국민권익위원회 2021-04965 , 2021. 5. 4.,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965 재결일자 2021. 5. 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2. 4. 청구인에게 한 2021. 1. 4.자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1. 17.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

선고일	2021.05.04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33. 국민권익위원회 2021-03833 , 2021. 5. 4.,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3833 재결일자 2021. 5. 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10. 청구인에게 한 2021. 3. 1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 18.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

선고일	2021.05.04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34.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14 , 2021. 4. 23.,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214 재결일자 2021. 4.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3. 10. 청구인에게 한 2021. 4. 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10. 청구인에게 한 2021. 4. 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20.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3.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

선고일	2021.04.23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35. 국민권익위원회 2021-03801 , 2021. 4. 23.,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3801 재결일자 2021. 4. 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 15. 청구인에게 한 2021. 2. 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2. 28.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선고일	2021.04.23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36.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95 , 2021. 4. 23.,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3795 재결일자 2021. 4. 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19. 청구인에게 한 2021. 3. 2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 30.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선고일	2021.04.23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37. 국민권익위원회 2021-04605 , 2021. 4. 23.,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605 재결일자 2021. 4.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2. 22. 청구인에게 한 2021. 3. 1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22. 청구인에게 한 2021. 3. 1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1.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선고일	2021.04.23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38. 국민권익위원회 2021-04193 , 2021. 4. 23.,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193 재결일자 2021. 4.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3. 8. 청구인에게 한 2021. 4. 4.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8. 청구인에게 한 2021. 4. 4.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18.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

선고일	2021.04.23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39. 국민권익위원회 2021-04389 , 2021. 4. 23.,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389 재결일자 2021. 4. 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24. 청구인에게 한 2021. 3. 2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9.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

선고일	2021.04.23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40. 국민권익위원회 2021-04591 , 2021. 4. 23.,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591 재결일자 2021. 4.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3. 3. 청구인에게 한 2021. 3. 27.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3. 청구인에게 한 2021. 3. 27.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선고일	2021.04.23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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