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검색결과 총 100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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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천지방법원 2023.06.14 선고 2021나81342 판결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선고일	2023.06.14
사건명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22. 수원지방법원 2023.06.01 선고 2022나70650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선고일	2023.06.01
사건명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23. 전주지방법원 2023.05.17 선고 2022나4215 판결

결손처분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결손처분 당시에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기에 결손처분일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선고일	2023.05.17
사건명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24. 대구지방법원 2023.05.10 선고 2022나308721 판결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측에 있음[일부패소]

금원지급행위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선고일	2023.05.10
사건명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83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25. 대구지방법원 2023.05.10 선고 2022나316593 판결

(환송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국패]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음

선고일	2023.05.10
사건명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국세기본법 제24조

26. 서울고등법원 2023.04.26 선고 2023나2002921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국패]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선고일	2023.04.26
사건명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민법 제406조 민법 제839조

27. 대전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1나1479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둔산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경윤) 【피고, 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변론종결】 2023. 3. 22.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10168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9. 11. 15.자 계약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

선고일	2023.04.19 [민사] 항소사건
법관	신동헌 이진영 이선미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조경윤 박재현 허현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28. 서울고등법원 2023.04.06 선고 2021나2052427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현금 증여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상당액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윤ㅇㅇ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고일	2023.04.06
사건명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29. 부산지방법원 2023.04.05 선고 2021나52464 판결

사해행위 여부[일부패소]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선고일	2023.04.05
사건명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30. 울산지방법원 2023.10.18 선고 2023가단120332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국승]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선고일	2023.10.18
사건명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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