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1104 개

검색결과: 총 1104 개, 페이지 3 / 10

21. 수원지방법원 2023.03.30 선고 2021구합73929 판결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국승]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선고일	2023.03.30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2. 서울행정법원 2023.02.14 선고 2021구합57520 판결

주한미군 등이 영세율 적용대상 비거주자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개정 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개정규정 전에도 1989년경부터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선고일	2023.02.14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물품세법 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23. 부산지방법원 2023.02.10 선고 2022구합20755 판결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선고일	2023.02.10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4. 서울행정법원 2023.02.09 선고 2021구합73379 판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탁법인은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를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금액을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

선고일	2023.02.09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상법 제113조

25. 부산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20274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A자원과 B자원의 실제 사업자는 F이고, D와 Q은 F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후 A자원과 B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A자원과 B자원의 이 사건 각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원고의 매출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분은 위법함

선고일	2023.01.12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26.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2두50885 판결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국승]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선고일	2022.11.10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27.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2두51543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국승]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선고일	2022.11.10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8.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6336 판결

(심리불속행)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원심요지)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선고일	2022.10.14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29.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2두34517 판결

(심리불속행) 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창건주의 개인사찰에 불과함[국승]

(원심 요지) 사찰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단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독립된 권리주체로 그 부지나 매각대금을 총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적법함

선고일	2022.05.26
사건명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30. 대법원 2022.02.11 선고 2021두54965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원고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선고일	2022.02.11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654 건
고등/특허법원 201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248 건

헌법재판소 1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1,104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