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1104 개

검색결과: 총 1104 개, 페이지 4 / 10

31.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55500 판결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함[국패]

(심리불속행기각)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선고일	2022.01.27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32. 대법원 2022.01.13 선고 2021두53337 판결

(심리불속행)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일부패소]

(원심 요지)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선고일	2022.01.13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33. 서울고등법원 2022.12.22 선고 2022누42152 판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선고일	2022.12.22
사건명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34. 부산고등법원 2022.11.09 선고 2022누21016 판결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국승]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선고일	2022.11.09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35. 서울고등법원 2022.10.14 선고 2022누43162 판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선고일	2022.10.14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3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9.28 선고 2022누10293 판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앞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선고일	2022.09.28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37. 서울고등법원 2022.09.23 선고 2021누70341 판결

대손확정 전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변제받고 남은 포기한 어음채권 잔존액 중 대손확정일에 이르기 전에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선고일	2022.09.23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민법 제157조 민법 제160조 민법 제476조 민법 제477조 ...

38. 서울고등법원 2022.08.30 선고 2021누63749 판결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선고일	2022.08.30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39. 광주고등법원 2022.08.18 선고 2021누12823 판결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발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선고일	2022.08.18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40.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7.20 선고 2021누2003 판결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체인거래의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는 거래처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음

선고일	2022.07.20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행정소송법 제8조

다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