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110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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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국승]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선고일	2023.09.14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국세기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처벌법 제3조

2019. 2. 1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2019. 2. 12.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2019. 2. 1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동 시행령 시행일인 2019. 2. 12.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선고일	2023.09.07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관리법 제4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자금이 순환된 점과 시설 설비 건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점, 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본다는 판결

선고일	2023.08.24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국승]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정여부[국승]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국승]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

원고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원고의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다른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한 것은 이 사건 거래의 거래처와는 무관한 별개의 거래관계에 근거한 것임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