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97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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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2022.06.30 선고 2022두36674 판결

(심리불속행)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선고일	2022.06.30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32. 대법원 2022.03.31 선고 2021두60649 판결

(심리불속행)법률상 임원만이 국제조세조정법의 임원에 해당함[국패]

(원심요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원은 법률상 임원이어야 함

선고일	2022.03.31
사건명	국세기본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33.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두5897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음

선고일	2022.03.17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34. 대법원 2022.02.24 선고 2021두56992 판결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선고일	2022.02.24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3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27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법인인 임대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로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2항 참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사단법인 아이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큰솔 담당변호사 박요찬) 【피고, 상고인】송파세무...

선고일	2022.01.27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제41조

판시사항

법인인 임대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로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상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36. 대법원 2022.01.13 선고 2021두51379 판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선고일	2022.01.13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37.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73098 판결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한 대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음

선고일	2022.12.16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38. 서울고등법원 2022.12.09 선고 2022누38139 판결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구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의약품 리베이트, 성매매 수당, 담합 사례금 등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반사회질서 비용에 준할 정도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고,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소제출 및 과다제출 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가산세 부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각 행위별로 별개의 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임

선고일	2022.12.09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법인세법 제120조 법인세법 제76조 소득세법 제164조 ...

39. 수원고등법원 2022.12.02 선고 2022누10678 판결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전환법인은 원고에게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된 것이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선고일	2022.12.02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40. 대전고등법원 2022.12.01 선고 2022누10717 판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한 것은 건축물분양법상 단속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직접 대응하는 수익이 없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선고일	2022.12.01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건축물분양법 제10조 건축물분양법 제1조 건축물분양법 제4조 건축물분양법 제5조 건축물분양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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