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두5897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사 건】 2021두589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3. 17. 【판 결 선 고】 2022. 03. 1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상고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529,6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상고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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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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