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97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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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1구합22823 판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국승]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함

선고일	2023.02.16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법인세법 제18조 상법 제335조 소득세법 제98조

22. 전주지방법원 2023.02.09 선고 2022구합832 판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이 사건 농지의 임차인이 종중원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서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임대사업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선고일	2023.02.09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 제3조

23. 서울행정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53792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이 있는바 주식의 취득가액이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채권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선고일	2023.01.31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법인세법 제15조 ...

24.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두55347 판결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선고일	2022.12.29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25.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두49427 판결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선고일	2022.10.27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26.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7278 판결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선고일	2022.10.14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27.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6053 판결

(심리불속행)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선고일	2022.09.29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28. 대법원 2022.08.25 선고 2022두42587 판결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국승]

(원심 요지)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선고일	2022.08.25
사건명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29.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2하,2038]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의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갑 회사의 일부를 인적분할 방식으로 설립한 회사에 이전하고 위 계약금과 중도금 관련 유동부채를 포함한 분할 전 갑 회사가 보유하던 부채 전부를 보유한 상태에서, 갑 회사의 주주들이 을 주식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한 후 갑 회사를 을 회사에 흡수합병하였고, 을 회사는 합병 당시 위 부...

선고일	2022.08.25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율촌 위즈
변호사	서정호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법인세법 제17조 ...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의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갑 회사의 일부를 인적분할 방식으로 설립한 회사에 이전하고 위 계약금과 중도금 관련 유동부채를 포함한 분할 전 갑 회사가 보유하던 부채 전부를 보유한 상태에서, 갑 회사의 주주들이 을 주식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한 후 갑 회사를 을 회사에 흡수합병하였고, 을 회사는 합병 당시 위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자에 이전하여 매매잔금을 받은 후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합병 당시 시가로 평가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갑 회사가 분할과 합병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위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보아 을 회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이러한 분할과 합병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므로 을 회사에 대하여 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32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갑 법인은 회원인 조합이 소속 조합원 등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재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인 조합에 배분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갑 법인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재공제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수수료의 형식을 취한 것...

선고일	2022.07.28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석훈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20조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갑 법인은 회원인 조합이 소속 조합원 등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재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인 조합에 배분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갑 법인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재공제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수수료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잉여금의 처분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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