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색결과 총 2172 개

검색결과: 총 2172 개, 페이지 2 / 10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2,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52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0. 10. 2023헌마1089 결정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

선고일	2023.10.31 [헌재] 특별사건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6,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6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공무원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경고처분만 하는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선고일	2023.10.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2,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02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 중 타인을 비방하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

선고일	2023.10.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8,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8 청 구 인 성○○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

선고일	2023.10.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7,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7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

선고일	2023.10.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4,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4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

선고일	2023.10.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5,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5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선고일	2023.10.3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49,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49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제5공화국 시절 ○○그룹 해체에 있...

선고일	2023.10.1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4,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24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선고일	2023.10.1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6,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6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959).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22노4675). 청구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2022노4675 사건에서 증인의 위증과 조작된 증거로 인하여 방어권을 침해받았고 판사도 심증만으로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대구지방법원 2022노4...

선고일	2023.10.1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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