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색결과 총 217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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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59,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59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2864호 등 여러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하여 문서송부를 촉탁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문서들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안내행위’...

선고일	2023.10.1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77,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77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선고일	2023.10.1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9,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39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2022. 1. 2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노2561 판결), 청구인의 상고가 2022. 5. 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도2011). 청구인은 2023. 9. 14. 위 2021노2561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3재노22), 위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선고일	2023.10.13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9,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9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 8. 22. 2023헌마944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

선고일	2023.10.13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2,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2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실용신안등록 제344057호(2004. 2. 25. 등록,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의 청구항 전항은 국내공개특허공보 제***-****-****8호(2003. 7. 7. 공개, 이하 ‘비교대상고안’이라 한다)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1. 12.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

선고일	2023.10.13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8,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58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

선고일	2023.10.13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6,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36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강○○이 2021. 9. 7. 자신을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쫓아내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14. 9. 25....

선고일	2023.10.13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42,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42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선고일	2023.10.13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2조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7,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7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16. 강간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6. 9. 선고 2022고합58 판결). 한편, 청구인은 공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1. 선고 2020고단4398 판결). 청구인은 이에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

선고일	2023.10.13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법 제297조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0,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30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

선고일	2023.10.13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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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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