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검색결과 총 132 개

검색결과: 총 132 개, 페이지 4 / 10

31. 국민권익위원회 2021-05836 , 2021. 11.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5836 재결일자 2021. 11. 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22.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2. 28. 육군에 입대하여 2020. 6. 30. 정년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경추간판탈출증 C3-4, C4-5, C5-6, 추간판탈출증 L2-3, L3-4, L4-5,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어깨 통증, 외측 상과염(이하 각각 ‘이 사건 ...

선고일	2021.11.23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32.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36 , 2021. 10. 1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12436 재결일자 2021. 10. 19.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7. 5.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1. 2. 28.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5. 4. 30. 원사로 원에 의해 명예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 경추 5-6-7번 파열, 요추간판 4-5 외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선고일	2021.10.19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33. 국민권익위원회 2020-19999, 2021. 10. 1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19999 재결일자 2021. 10. 19.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8. 19.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골절의 불유합(가관절증), 발목 및 발(좌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3.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8. 19....

선고일	2021.10.19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34. 국민권익위원회 2021-04458 , 2021. 10. 19.,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458 재결일자 2021. 10. 19.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1. 1. 18.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 1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9.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1. 12.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좌측),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

선고일	2021.10.19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35.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15 , 2021. 8. 17.,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3115 재결일자 2021. 8. 17.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12.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1. 7. 13.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5. 1. 1.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 2011. 6. 30.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9. 8.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선고일	2021.08.17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36.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85 , 2021. 8. 17.,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1285 재결일자 2021. 8. 17.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2. 4.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97. 8. 7.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오른쪽 무릎(화농성 관절염, 봉와직염), 패혈증’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20. 8.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

선고일	2021.08.17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37. 국민권익위원회 2020-22534 , 2021. 6. 22.,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22534 재결일자 2021. 6.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0. 11. 10.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1. 10.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5. 육군에 입대하여 2020. 2. 14.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양측 상완골 전탈구 및 관절와순파열’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7. 3...

선고일	2021.06.22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38. 국민권익위원회 2020-06616 , 2021. 6. 2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6616 재결일자 2021. 6. 22.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 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측 슬관절 대퇴외과 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 3.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

선고일	2021.06.22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39. 국민권익위원회 2021-00724 , 2021. 6. 2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724 재결일자 2021. 6. 22.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1. 19.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20. 6. 30. 원에 의한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우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좌측 전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1. 피청구...

선고일	2021.06.22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40. 국민권익위원회 2021-00268 , 2021. 6. 2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268 재결일자 2021. 6. 22.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0. 5.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 11. 육군에 입대하여 2012. 2. 1. 의병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신장무발생증(좌측)(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 좌측 발끝부터 발목까지 냉감 및 감각저하’(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선고일	2021.06.22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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