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검색결과 총 132 개

검색결과: 총 132 개, 페이지 5 / 10

41.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22, 2021. 6. 2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21822 재결일자 2021. 6. 22.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2010. 8. 17. 본인 전공상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레이노증후군’(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 ’슬와동맥 포착 증후군’(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 ‘허리질병‘(이하 ‘이 사건 질병 3‘이라 한다...

선고일	2021.06.22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42. 국민권익위원회 2021-03932 , 2021. 6. 15.,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3932 재결일자 2021. 6. 15.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1. 3. 4.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4.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9. 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12. 31. 퇴직한 사람으로서, 근무 중 ‘오른쪽 새끼발가락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

선고일	2021.06.15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43.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40 , 2021. 6. 8.,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14240 재결일자 2021. 6. 8.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0. 6. 10.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6.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12. 31. 경위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 재직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뇌좌상, 두피좌상 및 찰과상(좌측 측두부 및 이개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2...

선고일	2021.06.08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공무원연금법 제63조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5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44.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79 , 2021. 5. 28.,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14279 재결일자 2021. 5. 2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2. 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 21. 육군에 입대하여 2015. 10. 20.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양측 견관절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9. 3.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선고일	2021.05.28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45. 국민권익위원회 2021-03511 , 2021. 5. 28.,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3511 재결일자 2021. 5. 2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7. 3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3.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7. 3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선고일	2021.05.28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46. 국민권익위원회 2021-03935 , 2021. 5. 28.,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3935 재결일자 2021. 5. 2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2. 29.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 및 힐삭스 병변’(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7.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2. 2...

선고일	2021.05.28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47.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43 , 2021. 5. 1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16043 재결일자 2021. 5. 1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7. 10.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3. 피청구인에게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외측 반달연골 전각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7.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

선고일	2021.05.11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48. 국민권익위원회 2020-22771 , 2021. 5. 1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22771 재결일자 2021. 5. 1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0. 5.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3. 5. 육군 입대하여 2019. 11. 3. 만기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미주신경성실신’(이하 각각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 무한증’(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9. 11. ...

선고일	2021.05.11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49. 국민권익위원회 2021-04801 , 2021. 5. 1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4801 재결일자 2021. 5. 1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 12.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선 피부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 12.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

선고일	2021.05.11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50. 국민권익위원회 2020-21645 , 2021. 5. 4.,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21645 재결일자 2021. 5. 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4. 17.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7. 1.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2. 4. 30. 전역한 사람으로서, ‘대퇴골두의 연소성 골연골증(레그-칼베-페르테스)(우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9. 7.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

선고일	2021.05.04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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