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검색결과 총 132 개

검색결과: 총 132 개, 페이지 3 / 10

21. 국민권익위원회 2021-13528, 2022. 6. 2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1-13528 재결일자 2022. 6. 21.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1. 2. 16.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16.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6. 15. 해병대에 입대하여 2020. 11. 30. 일병으로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양쪽 무릎에 전후 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선고일	2022.06.21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22. 국민권익위원회 2022-04073, 2022. 6. 2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4073 재결일자 2022. 6. 2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2. 2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2014. 8. 5.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추간판탈출증(L4-5), 경추간판탈출증(C3-4), 척추분리증(L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1. 3.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

선고일	2022.06.21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23.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11, 2022. 6. 14.,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2-4111 재결일자 2022. 6. 14.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2. 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4.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등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2.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선고일	2022.06.14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24. 국민권익위원회 2021-15951, 2022. 5. 17.,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1-15951 재결일자 2022. 5. 17.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4.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척추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6. 4.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선고일	2022.05.17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25.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96, 2022. 3. 22.,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1-10296 재결일자 2022. 3. 22.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0. 12. 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20. 12. 8.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4.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선고일	2022.03.22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26. 국민권익위원회 2021-07661, 2022. 2. 25.,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1-7661 재결일자 2022. 2. 25.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4. 12.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수 동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9.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4. 1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선고일	2022.02.25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27. 국민권익위원회 2021-02666, 2022. 1. 25.,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1-2666 재결일자 2022. 1. 25.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0. 12. 2.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2. 2.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6.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

선고일	2022.01.25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28.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20 , 2022. 1. 25.,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사건번호 2021-20 재결일자 2022. 1. 25.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0. 11. 10. 청구인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1. 10.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리체 출혈(5회 수술 후 상태) 및 코츠병에 의한 전체 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5.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

선고일	2022.01.25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29. 국민권익위원회 2021-09221 , 2021. 12. 2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1-9221 재결일자 2021. 12. 2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5. 14.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3. 11. 육군에 입대하여 2019. 11. 29.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좌측 관절와순 손상(SLAP Lesion)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7. 피청구인에게 국...

선고일	2021.12.21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30. 국민권익위원회 2020-12733 , 2021. 11.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건번호 2020-12733 재결일자 2021. 11. 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4. 10.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11. 3.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6. 4. 30. 준위로 정년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우측 무릎(아급성 골수염, 대퇴과 연골 결손, 반월상연골 파열, 연골연화증, 이단성 골연골염),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

선고일	2021.11.23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1 건
고등/특허법원 0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1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13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132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