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창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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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 1 명예훼손 1 사기	# 관련법령 2 형법 1 광업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81 판결
  [손해배상(자)][집35(2)민,125;공1987.8.1.(805),1139]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4년

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명예훼손(변경된죄명:모욕)][집32(1)형,476;공1984.4.15.(726) 560]
   명예훼손
   형법

1981년

3.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2033 판결
  [사기][공1981.11.15.(668),14399]
   사기
   형법

1980년

4.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353 판결
  [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집28(3)행,68;공1980.12.15.(646),13333]
   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
   광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