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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정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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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면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4년
2013년
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공2014상,55]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민법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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