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동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 춘천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204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2007년
2004년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12. 16. 선고 2004노2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